울산 시민단체가 민선 7기 1주년 시의원 자질과 도덕성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민 대의기관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시·구 의원의 폭력, 폭행, 폭언, 갑질 등은 울산 지방의회 상징처럼 됐고, 이는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런 행위에 대해 징계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의회 모습에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뒤늦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재발 방지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기관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의정활동에서도 부족했다”며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노력 부족, 의회 회의실 직접방청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군의회 의정활동은 민선 6기에 비해 출석률과 시정 질문 등 개별 의정활동에서는 나아졌고, 특히 조례 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눈여겨볼 대목”이라면서도 “개혁성과 전문성 영역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도 평가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는 “시민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망스러운 1년”이라고 밝혔다.

풀뿌리주민연대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정책토론회 운영 등에서 참여와 소통 노력을 엿볼 수 있었지만, 한계를 보여줬다”며 “원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시민 소통은 매우 부족했고, 인사 실패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 지지도 8개월째 연속 최하위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노동자와 시민 삶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며 “조선과 자동차 산업 위기 앞에 놓인 지역경제에 대한 울산시 대책은 단발적이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준엄한 평가가 남은 임기 동안 변화와 개혁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주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의정 개혁 요구안으로 시민 알 권리 확대, 외유성 해외연수 재발 방지 장치 마련,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표결 실명제 도입, 조례 발의 시 시민공청회 도입을 촉구했다.

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참여 예산제 참여 인원 확대,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토론회 의무화, 친환경 급식 확대, 시민 정책 배심원제 실시, 원전 부실 조사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범시민 민관합동 특별기구 구성 등 행정개혁 요구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