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 36만건… 소비자 외면, 예산 98억 쓰고도 공무원에 확장 강요”
“제로페이 사용 36만건… 소비자 외면, 예산 98억 쓰고도 공무원에 확장 강요”
  • 정재환
  • 승인 2019.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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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관제페이는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관제페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6억원을 추가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 5천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는 각각 49억건·266조원, 체크카드는 32억건·74조원에 달해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제로페이에 홍보 및 가맹점 확장 명분으로 이미 9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해놓고도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제로페이 등 특정 결제방식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방식인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고, 현금 대비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도 소득공제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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