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결위 “교장 퇴임 후 행정실장 임용… 문제있어”
울산시의회 예결위 “교장 퇴임 후 행정실장 임용… 문제있어”
  • 정재환
  • 승인 2019.06.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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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
김선미 의원 “사립교에 인사권 두고
교육청서 재정적 지원 말도 안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2018회계연도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2018년도 집행잔액이 524억이나 남았는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93.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및 진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따졌다.

고호근 의원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운영 효율성을 위해 예산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복지예산이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은 지난해 줄어드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협업해 무상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학생과학관은 입지조건에 비해 교육시설 부재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울산고에서 15년간 재직한 교장이 퇴임 후 행정실장(5급공무원)으로 임용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립학교에 인사권은 그대로 두고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안수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빈약하다”이라고 질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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