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반대한 중구의원들이 “고도제한 완화는 찬성하지만 박태완 중구청장 재판에 이용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2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지역 고도제한 완화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됐다’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항이며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이 조례안이 재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되며 혹여라도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인 7월 10일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며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 항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2022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4년 발효하면 20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라야 2026년도에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