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민중당·울산동구) 국회의원은 2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임금삭감 등을 고려할 때 하청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25%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을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하청노동자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선 하청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팀 사용을 금지하고, 협력업체가 바뀌거나 폐업하더라도 고용과 근속이 승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단결권 보장과 하청노조와 원청,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 보장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심리상담치유 공간을 마련해 노동자의 자존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요구안은 김 의원이 지난 2월~4월 벌인 하청노동자 가구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