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북구의장단·중소상인,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윤종오법 제정 요구
울산 전 북구의장단·중소상인,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윤종오법 제정 요구
  • 남소희
  • 승인 2019.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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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회견, 상인대회 잇따라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 울산지역 4개 상인단체는 19일 북구청 앞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가졌다. 	장태준 기자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 울산지역 4개 상인단체는 19일 북구청 앞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가졌다. 장태준 기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문제를 놓고 울산시 중소상인 단체들과 북구의회 전 의장단이 각각 구상금 면제 촉구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19일 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 30여명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 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전 구청장이 지난 9년 동안 코스트코와 관련된 민·형사·행정 소송을 모두 견뎌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4억600만원에 달하는 빚과 자택 경매였다”며 “이를 지켜보다 못한 우리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윤종오 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구청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정 즉각 수용, 윤 전 청장의 자택 경매 중단,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과의 면담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은 이후 전국 상인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과 ‘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담은 ‘윤종오 법 제·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구의회 김성보 초대의장을 포함해 2, 3, 5대 전직 의장 7명도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통합을 위해 북구청이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면 차디찬 북구청 마당에서 천막생활을 한 지 17일째”라며 “이 결정이 개인의 일탈이거나 비리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행정, 골목상권을 살려보고자 했던 취지인데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다면 어떤 구청장이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을까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의회 전 의장들은 비록 정견(政見)은 다르지만, 윤 전 구청장에게 가해지는 이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20여년이 넘는 지방의회 역사상 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구청장이 수용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받은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구청장의 자택 경매가 진행되면 더 큰 갈등만 불거지게 된다”며 “북구주민과 전국의 여론이 북구를 향하고 있다. 통합과 상생을 위한 이동권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정장은 재임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다 소송당해 4억원 넘는 구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구상금 면제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상금 면제 청원의 건을 북구의회가 가결했다. 이후 북구청은 20일간의 의견조정 기간 끝에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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