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해 “중앙선관위는 조직의 운명과 명예를 걸고 공명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박영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는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지자체 산하 연구원간 업무협약이 사전 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의 위반 여부,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윤태영 전 청화대 대변인 등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했던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물었다.
또 지자체가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수천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선거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외교 이벤트가 열릴 경우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힐 것인지 여부도 질의했다.
특히 공개질의서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공공권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를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편향적 선거법 해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항의 방문했다”며 “중앙선관위는 공개질의서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