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개방형 입법정책담당관 4번째 재공고
울산시의회, 개방형 입법정책담당관 4번째 재공고
  • 정재환
  • 승인 2019.06.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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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공고서 적격자 선정 못해
제도 도입한 1월부터 계속 공석
6급 정책연구위원 2명도 못뽑아
시 “적격자 나올때까지 재공고”
울산시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바꾼 입법정책담당관(서기관급)을 뽑는 과정에서 4차례나 재공고하는 등 힘겨운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가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해 4차례까지 공고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울산시는 시의회가 올해부터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 자리에 외부인사를 수혈해 앉히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입법정책담당관은 일반 공무원 4급 서기관 자리였다.

시는 이와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입법정책 담당(5급 사무관)도 기존 일반 공무원 대신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입법정책연구위원 역할을 할 6급 주무관 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입법정책담당관의 주된 업무는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및 실무 지원, 입법정책 관련 기획·자료수집·분석 관리, 의원 연구단체 연구지원 및 연구성과 관리, 자치입법 관련 토론회·공청회를 포함한 행사지원 등이다. 의장 지시사항을 연구 검토하는 업무도 맡겨진다. 입법정책지원은 의원 또는 상임위에서 요청하는 입법안 검토,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 기획·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처음 선발 공고한 뒤 지난달 31일 4번째 재공고한 상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1차 공고에서 6명, 2차 12명, 3차 6명이 신청해 경쟁했지만,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입법정책담당관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바뀐 뒤인 올해 1월부터 6개월가량 공석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적격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공고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6급 상당 임기제 입법정책연구위원 2명도 지난 4일 2번째 공고를 했다.

이 자리도 1차에서 각각 5명이 신청해 경쟁했지만, 역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시는 그러나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 담당 1명,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입법정책 연구위원 2명은 뽑았다.

시는 임용 결정을 앞두고 법적 결격 사유 등이 없는지 마지막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5급 1명, 6급 2명을 채용됐고, 4급 1명과 6급 2명은 재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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