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개혁 진정성 공감 어려워”
“대통령 검찰개혁 진정성 공감 어려워”
  • 정재환
  • 승인 2019.06.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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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관련 묵묵부답 청와대·검찰 비판


­자유한국당 정갑윤 (울산 중구·사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의 답변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정갑윤, 김도읍, 이은재 의원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행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특정사건을 거론, 엄중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의구심을 앞세워 야당과 관련된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께서 야당 의혹만 골라 수사 지시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끝으로 “노무현 청와대에 몸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는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이제 청와대와 검찰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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