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 놓고 잇단 법적분쟁
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 놓고 잇단 법적분쟁
  • 강은정
  • 승인 2019.06.12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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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국민께 송구스럽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두고 법정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 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제때 규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진실과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일부 성과도 거뒀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없는 텅빈 브리핑실에서 진행됐다. 박 장관이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 기자단이 보이콧 했고, 장관은 그대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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