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언제 멈출 것인가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언제 멈출 것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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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만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있다. ‘갑질’로 표현되기도 하는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다.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부가 얼마든지 전체에 망신살을 뻗치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과물전 망신 모과가 시키는’ 격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대체로 적대적인 정당이나 중립적인 시민단체에서 성명이나 논평, 기자회견을 통해 터뜨리는 경향이 있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울산시민연대가,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울산시당이 비교적 ‘빈말’을 삼가는 편이어서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 지방의원, 특히 일부 시의원의 일탈행위는 최근에도 구설수에 올랐고, 어김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일에는 정의당 울산시당이 ‘민선 7기 1주년’에 때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큰 제목으로 ‘거꾸로 간 민선 7기 울산시의회 1년’, 작은 제목으로 ‘6·13 지방선거 1년 후, 민선 7기 울산시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표현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회견문에서 “시의회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반갑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을 하대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달았다.

일탈행위의 본보기로는 중구·남구·동구 출신 시의원 3인의 사례를 들춰냈다. 이들이 했다는 언행까지 구체적으로 옮겨 적은 것을 보면 허튼소리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다만 지방선거 때 가상적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흠집 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회견문 말미에 ‘어처구니없는 추태’, ‘기본을 잊은 시의원들의 작태’라는 표현을 구사하면서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윤리교육·기본소양교육의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을 촉구했다. ‘스스로의 반성’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물의를 빚은 시의원 3인 중 1인의 사례를 예시하며 ‘비상식적 처신’, ‘의회와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의원 갑질 논란은 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대처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도적 재발방지책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7기 시의회 들어 일은 그전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여도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굳이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시의회, 특히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자아반성의 기회를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다. 시민연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언행이 손가락질 대상이 된다면 시의회의 전체 위상에 먹칠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도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짙다. 시의회 내 여당 지도부는 서둘러 분위기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 ‘손가락질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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