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前)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대책특위 위원장이자 현 탈원전 대책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11일 울산상공회의소 6층 회의장에서 ‘탈원전 사망선고 600일, 이대로 관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2017년 10월 20일)한 지 600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탈원전 저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탈원전 사망선고’를 내렸지만,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원전산업 및 학계,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과분리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 의원을 좌장으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손복락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팀장, 하태욱 부산대 원자력학 대학원생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살리기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탈원전 추진 경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부터 재개 확정까지 경과, 탈원전이 불러온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조성진 교수가 ‘탈원전이라는 망국적 작태에 대한 울산시민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해상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 탈원전과 맞물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와 실을 밝혔다.
그 후 하태욱 대학원생은 ‘탈원전 선언 2년, 청년 원자력 전공자의 꿈은?’이란 주제로 학계가 겪는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5월 6만3천원대였던 한국전력의 주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후 2019년 5월에는 2만4천원대로 무려 60% 이상 하락했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적자 수렁에 빠지고 원전산업과 기술, 학계가 추락함은 물론 원전 인근 지역 경제까지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탈원전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념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듯 탈원전 이념이 대한민국 에너지체계와 경제, 원전산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재앙적 탈원전을 막아 대한민국 경제와 원전산업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안수일 울산시의원, 안대룡·이장걸·이정훈 남구의원 등을 비롯 지역주민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