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는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원전 인근 지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논의했다.

중구는 10일 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원전 정책 전담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원전 인근지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 소재 지자체와 동일한 방사능방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가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가 원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것은 처음으로, 향후 원전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는 울산 중구를 비롯해 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여 지자체 관계자들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원전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해 반드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원전 관련 불합리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제를 조속히 개혁해야만 국민들을 원전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원전 사업이 국가가 추진하는 만큼, 예산 지원을 사업자인 한수원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원전교부세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