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기간 첫 날인 10일 상임위원회별로 시 및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금고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금고지정 공지 및 통지에 금고 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은행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 부족하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올해 9월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국가산단의 오염 공기가 기존 북쪽, 서쪽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며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과 관련 “울산시민의 오련 숙원이자 염원으로, 마지막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올해 꼭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계속비 이월을 했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공사 연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입된 예산 대비 고용실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능하면 민간기업까지 지역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해 업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치사율이 100%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며 “울산시에서도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형 일자리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처가 많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재단 건립 사업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 울산시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강동유치원 인접 축사 철거보상 관련 전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과 관련, 올해 안에 합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연수원 현 공정률을 묻고, 내년 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의원들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2017년 1.04%에서 2018년 1.53%로 증가했다”며 “지방공무원 인건비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학부모 및 주민 참여 교육사업 집행률이 85% 밖에 되지 않은 이유와 중앙고 도서실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