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마약재발방지 교육기관 설립 법률안 대표발의
정갑윤, 마약재발방지 교육기관 설립 법률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6.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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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사진) 국회의원은 10일 마약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이뤄져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사회 곳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제조 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검거된 마약 사범을 교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률안이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마련해 마약 투약자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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