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일부터 27일까지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在院)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에 따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천302억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천208억 원(43.9%)에 이른다.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보다 약 7배(2013년 기준 한국 36. 8%·일본 5.2%) 정도 높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해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 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