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가뭄으로 수도사용 제한
호주 시드니, 가뭄으로 수도사용 제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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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첫 시행… 가뭄에 선제 대응위반시 개인 220달러·기업 550달러 벌금

[호주]=지속되는 가뭄으로 시드니 수자원이 고갈 위기에 처해 NSW(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강제 수도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호스에는 오프 스위치가 있는 트리거 노즐(trigger nozzle)을 장착해야 하며, 특정 시간대의 관수장치 사용이 금지돼 잔디 물주기는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도보블록 및 차량 진입로와 같이 단단한 표면에 물을 주는 것과 정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며, 세차 시 양동이 또는 트리거 노즐이 장착된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절수사항 위반 시 개인은 220 달러(약 18만1천원), 기업은 550 달러(45만2천500원)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토요일부터 시드니 워터(Sydney Water)의 직원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절수조치 위반자를 단속하게 되며, 시행일 이후 3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이다.

지난달 2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강제 절수조치는 2009년 6월 마지막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 정부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수도사용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댐 수위가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1단계 절수조치가 발동된다. 현재 댐수위는 53.6%이지만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수자원 장관은 “강우량 부족으로 1940년 이후 시드니 저수지의 유입수원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절수조치를 결정해야 했던 이유를 전했다.

광역 시드니 대부분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주 정부는 이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올해 1월 댐 수위가 60%에 도달하자 주 정부는 커넬(Kurnell) 지역에 소재한 담수공장을 가동하기도 했다.

올해 연방총선 선거 캠페인에서 수자원 관리 문제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광역시드니 수도 담당국인 ‘시드니 워터’(Sydney Water)는 지난 4월부터 지속되는 가뭄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시드니 워터는 “최근 조사 결과 시드니 주민 중 3분의 2가량이 현재의 가뭄 상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목이 무성한 공원과 정원이 많아 주민들이 인지하기 어렵지만, 댐 수위가 지난 수십 년과 비교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등 광역 시드니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은 특히 건조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같은 건조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집수지역 댐으로 흘러 들어간 물의 양은 1940년 이래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드니 지역의 전체 댐 저수율은 현재 54%에 그치며, 매주 평균 0.4%씩 낮아지고 있다.

밀레니엄 가뭄(2001-2009) 사태 이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집 안팎에서 물을 아껴 쓰고 있지만, 현재 호주 대다수 지역의 가뭄은 밀레니엄 가뭄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헤럴드>
 

말레이시아 총리부에 따르면 최근 틍쿠 마이문 투안 맛 (Datuk Tengku Maimun Tuan Mat·59)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제10대 첫 여성 판사 출신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말레이시아 총리부에 따르면 최근 틍쿠 마이문 투안 맛 (Datuk Tengku Maimun Tuan Mat·59)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제10대 첫 여성 판사 출신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말레이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임명

10대 대법원장에 ‘쿠 마이문 투안 맛’… 여성인권 개선 기대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사상 처음으로 여성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일 말레이시아 총리부에 따르면 최근 쿠 마이문 투안 맛 (Datuk Tengku Maimun Tuan Mat·59)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클란탄 출신의 쿠 마이문은 1982년 국립 말라야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꾸준히 법조계에 몸담고 있으며, 2006년부터 13년째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과 샤알람 고등법원, 항소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연방 대법관을 맡고 있다.

쿠 마이문은 2013년 1월 이래, 항소 법원 및 연방 법원에서 다수의 유명인사 사건 판결에 참여한 바 있다.

2006년 사망한 몽골 모델 사망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살인 유죄 판결을 만장일치로 반려한 2013년 8월 항소법원의 3인 판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연방 법원은 2015년 1월 이 사건에 대한 살인 유죄 판결을 철회함)

또 쿠 마이문은 2008년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안와르 이브라힘 인민정의당(PKR) 총재가 여당 인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안와르의 손을 들어줘 관심을 모았다. 안와르 총재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와 손을 잡고 61년 만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며 조만간 총리직 승계가 유력하다.

쿠 마이문은 지난해 말,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집 라작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개시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지난해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탄생한 데 이어, 대법원장에 최초로 여성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의 여성 인권이 더욱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 권한 등 주요 4개 부문에서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전체 149개국 중 10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코리안프레스>





내달부터 뉴질랜드 관광세 부과

체류기간 12개월 미만 입국 외국인에 35달러씩

[뉴질랜드]=외국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관광세(tourist tax)’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일 오전 뉴질랜드 국회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발의를 통해 체류기간 12개월 미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35달러씩 부과하는 관광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 최고 35달러의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당과 ACT당, 그리고 무소속 제이미-리 로스(Jami-Lee Ross) 의원 등이 반대했지만 노동당 연립정부는 켈빈 데이비스(Kelvin Davis) 관광부 장관이 3번째 독회를 발표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당의 관광 담당인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불필요하게 긴급발의로 이를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로 명명된 이번 관광세 부과에서 호주 출신은 제외되는데, 국민당의 닉 스미스 의원은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광세 부과로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4억5천만 달러(한화 3천486억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돈은 자연보전과 관광 인프라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코리안 포스트>





필리핀 이민국, 한국인 4명 체포

앙헬레스·마카티·카비테 등 비구탄 외국인 수용소서 추방절차

[필리핀]=필리핀 이민국은 여러 가지 범죄로 수배를 받은 한국인 4명을 최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팜팡가, 마카티, 카비테 등에서 이민국 수사대에 의해 각각 별도의 작전으로 한국인 4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4명의 한국인은 현재 따귁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 시설에 억류돼 있다.

이민국 관계자는 “체포된 도망자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며 “4명은 대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며 “우리는 필리핀에 숨어있는 외국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헬레스에서 지난달 14일 체포된 엄모 씨는 한국인을 상대로 4천만원 이상을 사기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환전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의 여권은 지난해 한국 정부에 의해 말소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마카티에서 체포된 이모씨는 지난 3월 한국인 한모 씨를 납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씨 또한 만료된 여권을 소지했다.

카비테에서 체포된 김모씨는 공동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강제로 침입해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의 여권도 2014년 한국 정부에 의해 무효화 돼 서류 미비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민국 수사대에 의해 체포된 60대 윤모 씨는 피해자로부터 2억7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이모씨를 제외한 3명은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씨는 필리핀에서 납치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마닐라서울>





싱가포르,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플래싱 강경 대응

[싱가포르]=싱가포르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와 ‘사이버 플래싱’ 금지 법안을 마련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영상 등 음란물이며 사이버 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 등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달 5일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이버 플래싱 행각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사이버 플래싱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의도적으로 SNS나 메시지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전송하면 범죄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그 처벌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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