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송인택 울산지검장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반박
울산경찰, 송인택 울산지검장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반박
  • 성봉석
  • 승인 2019.05.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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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견제 아래 놓일 때, 국민을 위한 권력될 것”
30일 오전 울산 남부경찰서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윤일지 기자
30일 오전 울산 남부경찰서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윤일지 기자

 

지난 26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이메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가운데 경찰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는 30일 청사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내용에 따르면 협의회는 “국가권력이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 위해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놓여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스스로 반성한 것처럼, 긴 논의 끝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늘날 시대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신께서 오해하신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권,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수사진행을 견제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방향’이라는 아무런 까닭 없는 말은 무지의 표현이거나 국민을 겁줘 선동하려는 말로 생각될 뿐”이라며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떠넘기는 수사와 과도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은 오래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왔던 검찰을 자기반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수사권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권력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이 서로의 견제 아래 놓일 때, 비로소 국가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한 권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지난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장문의 글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글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와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이 다수 담겼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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