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65세 이상 운전자 5만4천여명"
"울산 65세 이상 운전자 5만4천여명"
  • 정재환
  • 승인 2019.05.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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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위쪽부터) 천기옥·박병석·이시우·전영희 의원이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위쪽부터) 천기옥·박병석·이시우·전영희 의원이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기옥 “무상교육예산 대책 마련”

천기옥 의원은 무상교육예산 해결 대책 마련을 울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고교 3년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며 “재원조달은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데는 공감하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성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울산시교육청이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은 86억원(고3 무상교육)이며,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연간 46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교육,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한 수준”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무상교육예산 해결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무상교육뿐 아니라 선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고헌 박상진 동상 문제있어”

박병석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채납하는 고헌 박상진 의사 동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헌 박상진 역사공원에 건립된 동상은 항일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풍모와 역사적 위상을 전혀 담지 못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게다가 동상 주변에 세워진 장식 벽의 부조는 조악한 모습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가 건립비를 부담하고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받게 되면 이후 발생할 원성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므로, 지금이라도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해야”

이시우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울산의 운전면허 소지자 76만여명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만4천여명”이라며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천945건 중 444건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 사고 74건 중 6건이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택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수단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희 “조선해양 본사 이전 막아야”

전영희 의원은 한국해양조선 본사 울산 존치를 위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 여야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 물적분할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부채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 지역경기도 더욱더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울산시민의 82%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따른 본사 서울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울산 없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없는 울산은 있을 수 없다”며 “송 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정몽준 이사장과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설득해 울산시민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31일 주주총회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해법을 빠짐없이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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