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옴부즈만 울산지역 기업간담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울산지역 기업간담회
  • 김지은
  • 승인 2019.05.22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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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소·드론 관련 규제 등 기업애로 논의
울산상공회의소는 22일 울산상의 3층 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 혁신기획팀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과 경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옴부즈만 울산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기업이 혁신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상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소, 주유소, LPG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 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전담할 수 있는 수소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 관련 규제 개선 요구로, 현재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항공안전법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측정 등 환경용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발주 및 비품 구입시 지역 제품 의무 구매율 제도 마련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노동현안 중 탄력근로제 확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의 일정기간 동결, 화평·화관법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및 온라인 교육 기회 확대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옴부즈만 지원단 진민규 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규제 리스크를 없애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애로발굴을 상시화하고 수시로 대응해 지역 기업인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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