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불법 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임에도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축적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불법영상물 규제(필터링)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라며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국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예산의 편성이 시급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도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원을 편성하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추경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