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지검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부정채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 울주군수와 전 이사장 등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부정채용으로 고용된 것으로 지목된 15명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부정채용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부정채용 관련자들을 정식 기소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 참여했던 186명의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보자로 낙인 되면서 노사 관계도 더욱 악화됐다. 현재 노사 간 교섭에서 부정채용과 관련한 처리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의 기소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정채용 관련자들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직위 해제가 가능하며, 최종 처분이 나와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달 울산지검에 공문으로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회신해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다.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지검 측은 “부정채용 관련 핵심 피의자가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현재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5월 전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단 전 이사장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전 본부장과 인사 담당자 등 6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