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지난달 부지까지 확정된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소통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노사정 회의를 통해 합의된 울산시와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 간의 협의체 구성은 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고, 지난달 말 열린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소통부재를 호소하는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하 공공병원)은 지난 1월 29일 정부로부터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체이고 총 사업비 2천333억원의 산재기금을 투입해 2020년 착공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토가 끝난 7월 이후 사업계획 규모가 확정돼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달 초에는 공공병원 부지로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이후 시는 지난달 25일에는 올해 첫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병원의 실제 이용자가 될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들과 건립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류기석 울산-양산 경영자총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시 송철호 시장은 “향후 건립과정에서는 지역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서로 의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의장 등 노동계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날 회의를 통해 시와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실무협의회 구성까지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없었고,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지난 8일 공문을 발송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촉구했지만 시는 답장이 없었다.

울산 민노총 관계자는 “공문발송은 물론 구두로도 요청했지만 시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6월까지 마무리되면 공공병원의 밑그림이 사실상 확정된다.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라면 결국 시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당초에는 송 시장의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을 전제로 용역이 진행되다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되면서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변경됐고, 산재병원의 모델, 기능과 역할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시장 이하 실·국장급 전체가 모인 가운데 지난달 30일 개최됐지만 비공개였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면 병상규모나 의사수, 진료과목 등 병원의 밑그림이 사실상 그려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중간보고회 개최 닷새 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해서 건립하겠다고 했으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예타 면제 발표 당시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라고 했지만 산재병원만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주체이고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금으로 건립되는 만큼 공공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그런데도 시가 자꾸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노동계, 시민단체와의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KDI 적정성 검토 이후에도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8일 사업주체인 고용노동부와 지역 노동계와의 면담에서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전국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재활병원(150병상) △일반 산재환자와 인근 주민(150병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병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또 건물은 진료동, 재활동, 연구동, 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전원 해온 중증 산재 환자 보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됐다. 의사는 84명 확보가 목표였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