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속도조절
공기업 민영화 속도조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1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지방자치단체 반발 새정부 출범 이후 예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당초 내달 중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기업 민영화를 새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새정부 출범 이후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속도조절은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추진시기와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일정이 궤도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또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지방경제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기업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정부개혁TF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산업은행은 일단 민영화 대상이고 민간부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은 1차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덩치가 매우 큰 공기업 등은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떤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그룹에서 인수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점을 검토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벨트와 관련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와 사업화의 순환구조 및 네트워크로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