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새정부 출범 이후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속도조절은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추진시기와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일정이 궤도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또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지방경제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기업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정부개혁TF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산업은행은 일단 민영화 대상이고 민간부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은 1차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덩치가 매우 큰 공기업 등은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떤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그룹에서 인수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점을 검토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벨트와 관련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와 사업화의 순환구조 및 네트워크로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