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이 뭐 길래…” 울주 집행부-의회 간 ‘신경전’
“의전이 뭐 길래…” 울주 집행부-의회 간 ‘신경전’
  • 성봉석
  • 승인 2019.05.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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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축제 식전행사에 의장 등 불참에
군수 “앞으로 원칙대로 행정 진행” 지시
부의장 5분 발언 “기본 기능인 군정감독권 제약
늘어난 절차로 민원 축소되면 군민에게 피해”
울산시 울주군 집행부와 의회 간 의전을 두고 불거진 논란이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군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부의장은 16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수와 의회는 울주군 발전을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일 옹기축제 행사시 의도치 않게 식전 행사를 불참했으나 개회식 등 본 행사에 의원들이 참석했음에도 군수는 7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회의 식전 행사 불참을 행사 보이콧이라고 지적하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만 대 의회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 직원이 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는 군수와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긴급 간부회의 및 군수 당부(지시)사항으로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해 규정대로 하고, 의원 의정활동 협조에 법대로만 하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한 것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지자체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는 의회의 기본 기능인 군정감독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원에게 직접 건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로 해결되는 민원이 축소된다면 군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행위에서도 재량행위가 있듯이 의회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내에서만 한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가며 주민의 편의를 강조하는 현대행정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그렇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울주군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호 울주군수 등 울주군 집행부에 따르면 옹기축제 식전 행사 당시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이 오지 않았고, 직원을 3차례 보냈음에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차후 알아보니 옹기축제 관계자가 간정태 의장의 차량을 알지 못 해 행사장 진입을 막았고, 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차후 신원을 확인하고 열었으나 군의회가 행사를 보이콧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선호 울주군수는 의원들과 민원인에 대해 원칙대로 행정을 진행하라는 당부사항을 내렸다. 결국 행사 과정에서 의전을 두고 일어난 잡음이 집행부와 의회 간 신경전으로 번진 셈이다.

군 관계자는 “옹기축제에서 식전 행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의회 측은 섭섭했을 것이고, 집행부는 의회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늘 식전 행사에는 참석했는데 불참은 처음이라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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