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원칙 반해”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원칙 반해”
  • 강은정
  • 승인 2019.05.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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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반대 입장밝혀
“국민 비판 받아들여 검찰 개혁”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착수 기능을 분권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조정 법안이 검찰개혁 보다는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봤다. 이는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국민 기본권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것에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받아들이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수사착수 기능을 분권화하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거나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해 검찰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도 출석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마무리에서 “후배들에게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를 더 물려주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의 임기가 2달여 남은 상황에서 문 총장의 설득 작업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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