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소상공인 자금지원 온라인 접수 병행”
송철호 울산시장 “소상공인 자금지원 온라인 접수 병행”
  • 정재환
  • 승인 2019.05.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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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찬·김선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찬·김선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김선미 의원이 16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방향 재검토와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김선미 의원이 16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방향 재검토와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밤새 줄서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방안 재검토’를 요청한 김선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지역경제의 침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밤새 줄서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저신용이거나 자금사정이 절박한 경우에 개인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착순 접수가 바람직하다”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을 1차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은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추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다만 울산시는 밤새 줄서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인부담금을 최소 1%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을 줄이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고정금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는 공급규모 만큼의 재원을 직접 확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지원에 상응하는 직접재원율(2019년 1천800억)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직제개편과 출연금 확대 등 발전방안에 대한 백운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울산시와 여성가족개발원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시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분야별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여성가족개발원을 복지여성건강국장 직속관할에 별도 편제하자는 백 의원의 제안에 “시 자체 조직의 연장이 되면 원활한 정책의사 소통의 장점은 있지만 독립성 있는 출연기관의 유형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며 “울산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산 적립은 울산시 재정상황과 여성가족개발원 연도별 예상수입과 지출, 적립자산 실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정원 확충은 조직진단 결과와 조직운영 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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