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밤새 줄서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방안 재검토’를 요청한 김선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지역경제의 침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밤새 줄서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저신용이거나 자금사정이 절박한 경우에 개인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착순 접수가 바람직하다”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을 1차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은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추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다만 울산시는 밤새 줄서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인부담금을 최소 1%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을 줄이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고정금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는 공급규모 만큼의 재원을 직접 확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지원에 상응하는 직접재원율(2019년 1천800억)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직제개편과 출연금 확대 등 발전방안에 대한 백운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울산시와 여성가족개발원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시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분야별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여성가족개발원을 복지여성건강국장 직속관할에 별도 편제하자는 백 의원의 제안에 “시 자체 조직의 연장이 되면 원활한 정책의사 소통의 장점은 있지만 독립성 있는 출연기관의 유형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며 “울산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산 적립은 울산시 재정상황과 여성가족개발원 연도별 예상수입과 지출, 적립자산 실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정원 확충은 조직진단 결과와 조직운영 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