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공직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세 공직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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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이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제정했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가지 선거원칙 하에 실시된 1948년 국회의원 총선거일(5월 10일)이 그 기준이었다.

필자는 민주선거가 뿌리를 내린 기념비적인 날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한다. 공직선거란 작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내년에 치러질 4·15 국회의원선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대통령선거, 이 세 가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는 어떤 선거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선거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오직 하나의 후보군에서 단 한 명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모든 국민이 같은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후보의 토론회를 보고, 똑같은 투표지를 받아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온 국민이 집중하는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닐까 한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므로 당연히 중요한 선거가 맞다. 그러나 대통령의 다른 이름은 ‘행정부의 수장’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를 따르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저마다 권력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삼권 중의 하나를 대표할 뿐이다. 남은 건 입법부와 사법부인데, 입법부의 대표자 역시 우리 손으로 뽑는다. 바로 국회의원선거다.

공직선거에도 순서가 있다면 국회의원선거는 두 번째쯤 되겠지만(공직선거법을 보면 항상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호명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선거 또한 삼권 중 하나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삼권의 중요성으로 보면 행정부 못지않게 입법부도 중요하다.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한다면 입법부는 그 방향을 정해 준다. 그 결정을 위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아주는 이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법률에 여러분의 뜻이 잘 반영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고, 다음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치러지는 공직선거다. 지금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어서 뿌듯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고 있어서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내 뜻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후보가 누구일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자.

이렇게 2가지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는 지방선거일지도 모른다. 우선, 7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점에서 그렇다. 성인이 되고 처음 참여한 투표가 대통령선거였던 필자는 첫 지방선거 투표 때 투표지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연이어 나오는 투표지들을 보고 ‘저거 다 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심지어 투표함에 넣는 것도 나눠서 넣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양의 투표지는 모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일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뽑기 위한 것들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 인한 변화가 여러분이 사는 곳까지 스며들려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인한 변화는 여러분이 빠른 시일 안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셋 다’이다. 필자는 세 선거 모두 참여해 보았지만 중요성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너무도 소중한 이 투표권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아직도 이 투표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러분이 공직선거에서 표를 던질 기회는 많다. 직접 투표하고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선거가 가장 중요한지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다희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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