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태, 대중교통문제 해결 계기로
시내버스 사태, 대중교통문제 해결 계기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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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파업 직전까지 갔던 시내버스 사태가 어렵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울산시내 5개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10시10분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장장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단체·임금 협상안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임금 7% 인상, △정년 만63세 보장, △후생복지기금 5억원 적립·지급이 합의안의 뼈대였다. 노사 협상단은 흡족한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흡족한 성과의 이면에는 그늘진 구석도 있기 마련이다.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일시적이나마 ‘버스 파업’의 공포와 불편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15일 새벽 5시부터 일제히 멈춰선 107개 노선의 시내버스 499대(전체 749대의 66.6%)는 운행이 재개된 오전 11시까지 ‘시민의 발’을 6시간이나 묶어두고 말았다. 전날 내려온 울산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남목중 등 5개 중학교와 남창고 등 7개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늦추기도 했다. 시내버스 노사 양쪽의 동시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내버스 사태를 보는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노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았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버스파업 타결, 대중교통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15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 버스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특히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시가 채택을 주저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며 기대를 접으라고 조언했다.

사실 시내버스 노사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100% 적자가 보전되는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버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으나 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역기능이 더 큰 ‘세금 먹는 제도’이자 버스회사 노사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지원금 산출기준이 되는 회계자료를 사업체가 작성하도록 해서 투명성·객관성이 떨어지고, 지방정부의 검증권한도 약할 뿐더러,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감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그 이유다.

시민연대는 역대 울산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여론에 귀 막은 일방통행식 정책’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과 교통정책 개선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시에 제안한다. 중앙정부에는 현안을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도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버스사업체의 노선 사유화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시민연대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버스사업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법령상의 한계점, 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 등에 대한 견해는 설득력이 상당하다. 울산시는 미봉책 성격이 짙은 노사 합의안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도 동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이번 사태를 ‘대중교통 개선’의 불씨를 살리는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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