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계획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울신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 작업을 앞두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의 대책도 미미하다. 무엇보다 파국을 봉합하고 정상화시킬 방안도 희미해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토부, 지자체에 요금인상 촉구… 울산 등 각 지자체 ‘난색’ 표명

‘시민의 발’로 불리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그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시민 불편을 의식한 버스 노조와 버스업체, 또 중재자로서 울산시의 노력이 막판에 집중되면서 번번이 고비를 넘겼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과 2017년 교섭이 그러했는데 두 해 모두 노조의 파업 예고일 전날 늦게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울산은 2001년 이후로는 시내버스 파업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우선 지역 내에서 협상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다 버스기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울산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까지 가세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과 관련해 보전을 위해 현재 12.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도 아닌 현실에서 매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버스업체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 관련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울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업체들의 신청요구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고 수리하게 돼 있다”며 “현재까지 업체측으로부터 신청요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다. 또 신청을 하더라도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아 시간이 걸려 당장의 해결책으로는 어렵다”며 파업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 시, 불참 업체 250대·관용차 등 70대 활용 106개 노선 운행 계획

14일 조정에 실패하면 한국노총자동차노련 소속 5개사 노조가 15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가 시동을 끄게 된다. 울산에는 전체 7개 버스 회사가 110개 노선, 749대를 운행 중으로 66%가 파업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이에 울산시는 13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파업에 불참하는 학성버스와 한성교통에서 가용할 수 있는 250대의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63대 및 관용차량(공무원 출퇴근버스) 7대 등 70대를 긴급 투입해 106개 노선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부제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용주차장 부제 해제, 기업체 통근버스 카풀 협조, 시외 운행하는 버스의 시내운행 확대 등의 대책도 세웠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 현실화가 8부 능선을 넘은 현 시점에서 최대 관심사는 파업의 장기화 여부.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망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역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파업에서 울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조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주 52시간 임금보전’을 버스 앞에 현수막으로 내걸고 있지만 울산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내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만큼 울산의 경우 타 지역보다 파업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때문에 파업이 언제 끝날 지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