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코드 맞추려는 말장난”
박맹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코드 맞추려는 말장난”
  • 정재환
  • 승인 2019.05.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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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관련 보고 받아 “절약 중심 계획… 수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하 에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에기본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기본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의 중심이 돼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할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오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만 나열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추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3차 에기본에 버젓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밝혀놓고는,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해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3차 에기본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30~35%)는 실현불가능한 수치이며,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이행에 급급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대계이자 최상위 법정 계획인 에기본은 정권의 입맛이 아닌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대기환경성 증진이라는 목표에 맞춰 수립돼야 하며, 정부는 이에따라 3차 에기본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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