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이재갑 장관에 현중 물적분할 현안 건의
김종훈, 이재갑 장관에 현중 물적분할 현안 건의
  • 정재환
  • 승인 2019.05.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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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임금삭감 예상… 검토해야”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인분할 문제와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소, 물량팀(돌관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납부연기분 연체이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등 주요현안들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매년 반복되고 있어 노동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직불제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나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고용구조인 물량팀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다소 주춤했던 것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며 “해외 조선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량팀은 명백한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인 만큼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현중 법인분할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물량팀에 대해서는 “고용형태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도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조선업황 전반을 살펴보고 검토하겠으며, 조선업 희망센터는 지정연장이 안되더라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올해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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