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건’ 핵심인물 변호사 선임에 이목 집중
‘김기현 사건’ 핵심인물 변호사 선임에 이목 집중
  • 강은정
  • 승인 2019.05.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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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사기혐의로 건설업자 A씨 재판 중
前울산경찰청장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
착수금만 2천만원↑ … 지원세력 소문도 무성
수사 방어 위해 황운하 청장 구원 등판설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경찰수사에 도움을 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A(55)씨가 경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이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학배 변호사를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배 변호사 역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처럼 경찰 재직 당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친 인물이어서 이 묘한 관계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무성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기사건으로 구속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초께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법원장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돌연 변호사 해임계를 제출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야하는 부담을 느낀 탓에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들이 나돌았다.

이런 와중에 A씨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학배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했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빌미로 사업자금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김학배 변호사 등 4명이 출석해 A씨를 변호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증거자료 중 검찰 조사서 부동의 한다고 의견을 낸 뒤 검찰 조사서 내용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논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증인을 상대로 질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짜맞추기식 검찰 수사’에 대해 변호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동시에 김 전 시장사건과 연관된 A씨를 보호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십억원을 갚지 못해 사기사건에 연루된 점으로 미뤄볼때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은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 한 변호사는 “A씨 사건처럼 민감한 사건의 경우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착수금만 2천만원 이상이고 성공보수는 억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더군다나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 사건은 비용이 더 드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러 사정으로 볼때 A씨를 돕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과 관계가 깊은 업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A씨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설사 소문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김학배 변호사와 황운하 청장과의 관계도 묘하게 얽혀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청장을 향해 수사 칼날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원 등판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황운하 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8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기에 A씨도 연루돼 또 다시 얽힌 상태다.

선거 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사건을 두고 경찰의 무리한 기획수사인지, 정당한 토착비리 척결 수사인지는 이들의 재판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기 때문에 김학배 변호인의 책임은 무거운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학배 변호사의 선임으로 이 사건은 지역 법조계에 관심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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