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패스트트랙’에 정치구도 예측불가
내년 울산 총선 준비 후보들 ‘시계 제로’
‘포스트 패스트트랙’에 정치구도 예측불가
내년 울산 총선 준비 후보들 ‘시계 제로’
  • 정재환
  • 승인 2019.05.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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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4·15 울산 총선이 시계제로 상황을 맞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치구도를 예측할 수 없어 총선 후보들은 깜깜이 총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선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요건으로 모두 이뤄질 시 330일이다.

앞으로 330일 동안 울산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 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라며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실제 여야 의원 상당수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선거구로 나눠져 있는 울산의 경우도 선거구 1석이 사라지거나, 유지되더라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포스트 패스트트랙에서 전개될 예측불허의 정계 개편도 울산 총선을 안갯속에 빠져들게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한 추진 원칙을 유지하는 터라 향후 논의에서 각 당의 득실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지며 적지 않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정의당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많지 않다.

선거에서 득표율이 의석 수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인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지지율에 비해 의석 손해를 많이 본 정의당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다 많은 의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의당은 여당과 적극적인 보조를 맞추면서 진보정당 정체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정의·평화당이 범여권 통합을 모색하거나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소수정당이지만 울산에서 만만찮은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민중당의 경우도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총선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분당 수준의 갈등을 그대로 내보인 바른미래당 내홍 역시 분수령을 맞을 조짐이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바른정당 출신들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당내 호남계 의원들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만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항의해 상당 기간 장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가 그대로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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