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을 없애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이를 불허하면서 국비 300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해 비상이 걸렸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강동고(2020년 개교 예정), 송정중과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졌다.

강동고의 경우 효정고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효정고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시교육청은 효정고 폐지를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를 설득해왔다.

폐교 대상 학교들이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어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3곳 폐교 없이 신설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항을 조건변경(해지)으로 이행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폐교 없이 학교를 신설한다면 확보된 국비 300억을 모두 반납해야한다. 폐교를 해야만 국비 3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시교육청이 폐교없이 학교를 신설한다면 울산교육청 예산을 들여 학교를 지어야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사태 수습을 위해 조건변경 사유에 대해 재차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중투위에 재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나 통폐합 학교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조건 이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교육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