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 트랙 동참해야”
“한국당, 패스트 트랙 동참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4.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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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야정당·시민단체, 지정 환영 논평·기자회견 등
울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울산시민연대 등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총 5건이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당은 “야4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회의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등 셀프왕따를 넘어 셀프자폭 수준의 행태를 보였다”며 “더 이상의 동물국회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폭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국회 운영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정의 실현과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4당의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환영했다.

정의당 시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과 거대정당의 절대적 이해가 걸려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만큼이나마 진전됐다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된 결과물이며 소중한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이며 물러날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라며 “남은 기간 현재 안보다 더 전진된 형태로 다듬어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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