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이슈로 등장한 것이 소득주도성장(所得主導成長, Income-led growth)과 워라밸(Work & Li fe Balance)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경제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소득계층이 모래 시계형을 취하고 있어, 중산층의 복원으로 소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의 상승에 힘쓴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또한 전통적인 주주이익극대화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이윤이 주주와 노동자에게 동시에 향유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 상충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복지 투자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해 성장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면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을 희생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 임금의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여기에다 현 정부가 국민의 삶의 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 역시 좋은 제도이고 현 실정에 부합한 시책이라고 보이지만 경제적 여건을 수반해야 한다는 필수요건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일상을 즐기려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다.

워라밸을 실천하는 직장인들은 주로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 모든 활동에는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에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워라밸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라고 답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중산층 확대로 워라밸을 즐기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소비부족,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으로 진단하고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하는 시점에 왔다.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주도성장과 워라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직장인들이 즉시 워라밸을 즐기는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현 정치상황의 불안정을 염려하고 있다. 여야의 이념적 정쟁을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소득의 성장과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주복 편집이사 겸 경영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