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일반고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자립형공립고에 대해서도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

시교육청은 24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운영중인 문현고와 약사고에 대한 자율형공립고 존치 여부를 물은 천기옥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자율형공립고 재지정과 폐지 여부 등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율형공립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일반고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 수행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교원 초빙·재정적인 면에서 일반고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일반고와의 격차를 심화하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율형공립고 관련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추진·논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도 자율형공립고를 재지정할지, 또는 자율형공립고의 존속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면 자율형공립고 폐지 등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지정 내지 폐지 여부는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운영결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교원인사시 전체 교사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 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도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교사들로 교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개발비나 교원연수비 등 풍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실시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앞서 천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해 학점을 획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것으로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