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천712명 대기, 수요에 2배↑

-올 3년 이상 대기로 소집해제 216명

-오랜 기다림에 학업·취업에 차질도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넘쳐나면서 자동 군면제자 속출 등 갖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 수요인원은 795명, 소집대기 인원은 1천712명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기다리는 인원이 수요의 2배를 넘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늘어난 이유는 2015년부터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처분기준이 바뀌면서 ‘보충역 처분’이 늘어났기 때문. 반면 이들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적인 데다 주로 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이 예산 제약 및 활용의 한계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확충에 소극적이어서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방청을 포함해 지역 내 경찰서 등에 72명, 울산시가 시청 내 55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구·군청 관련 기관 배치 인원이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집적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 평균 소집대기 기간은 1년~1년 6개월로 장기 대기로 인해 학업·취업 등에 차질 빚기도 한다.

이모(23·남구 옥동)씨는 “8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번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4번 만에 합격해 복무를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접고 울산으로 돌아왔다”며 “졸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 병역 문제까지 겹쳐 취업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3년 이상 복무하지 못한 대기자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포함돼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 올해 울산지역 3년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 인원은 216명이다.

부산지방병무청은 “장기 대기자 우선 순으로 복무기관에 배치, 전 복무기관에 소집적체 협조를 위한 인원배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울산시를 포함해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협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