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 ‘정치수사’ 논란 확대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 ‘정치수사’ 논란 확대
  • 강은정
  • 승인 2019.04.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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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황운하 검찰 소환조사 여부 관심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 A(49)씨가 구속되면서 당시 경찰의 ‘정치수사’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당시 A경찰관에 대한 브로커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기피·회피제’를 선언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발언이 1년이 지난 현재 자신에게는 독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사 공정성 시비가 다시금 고개를 들 전망인 가운데 검찰 수사 칼날이 황운하 전 청장으로까지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19일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관계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경찰과 법조 안팎의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수사 진행과 개입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고, 진술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A 경찰관이 당시 친분이 있었던 건설업자이자 이 사건의 고발자로 지목되기도 한 B씨와 수사문서를 공유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김 전 시장 측근 3가지 사건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 사건은 수사 경찰관 A씨의 구속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울산경찰의 수사가 정당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키맨’이기 때문.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C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형인 D씨가 “A씨는 이 사건에서 부정청탁과 협박을 일삼은 인물이므로 수사 자격이 없다”라며 폭로했다. D씨는 경찰관 A씨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수사’ 논란이 있었다.

경찰관 A씨가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당시 울산경찰지방청장인 황운하 청장은 ‘수사 기피, 회피제’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하지만 이 결정이 이젠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모양새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수사에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경찰관 A씨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수사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황 청장을 향해 수사 책임회피 여론이 일었던 만큼 현재 수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황운하 청장은 “검찰이 소환하면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 전 시장과 한국당은 연일 입장을 내놓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경찰관 A씨 구속으로 김기현 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며 “편파 기획수사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청장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울산지역 경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전 청장이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라며 선을 긋기도 하고,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황운하 전 청장의 주장에 흠집이 났다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드러날 경우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기싸움이라는 시각도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의 포석이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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