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부활’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부활’
  • 성봉석
  • 승인 2019.04.21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추경예산 심사서 확정
분담률 역차별 논란 해결 위해
집행부에 시와 재협약 체결 주문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울산시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군 의회가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9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7억2천300만원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삭감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발생 등 우려됐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에 대한 시의 역차별은 바로잡는 것이 맞다”며 “다만,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반영의 조건으로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을 파기하는 등 울산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군 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재협약 체결을 시에 요청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예비심사에서 지자체 간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한편 군 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4개 사업 7억2천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봉계공설시장 구조 보강공사 보상비 1억2천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 25억원 중 2억원 △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7천만원 중 1억원 △나사마을 회관 부지와 건물 매입비 12억원 중 3억원 등이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