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 놓고 남구의회 ‘갑론을박’
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 놓고 남구의회 ‘갑론을박’
  • 성봉석
  • 승인 2019.04.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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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의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 신속 재판 촉구민주 구의원 “졸속 안돼… 정쟁말고 본연 업무 충실” 반박
울산시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과 관련, 남구의회 의원들이 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김진규 남구청장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기소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다른 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이미 끝난 반면, 김 구청장의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이 이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증인을 띄엄띄엄 부르고, 피고인 증인은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재판을 끝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한다. 늑장재판으로 하세월을 다 보내고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무자격자가 행한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구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재판이라도 하라고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확성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민들은 김진규 구청장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남구 구민들이 김 구청장을 선택한 것을 꾸짖는 것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남구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사건을 사법부에 맡겨두고 본연의 업무인 구정과 구민의 불편한 점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형사법에서는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김 구청장의 공판은 통상의 선거법과 달리 내용도 복잡하고, 피고인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4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나 더 빨리 공판을 진행하라는 것이냐. 졸속재판이라도 하라고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시간이 급급해 객관적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재판을 내년 총선 전초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구청장은 구청장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남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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