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비장애인도 행복한 살기 좋은 사회다.’ 이 말은 지극히 평범한 명제에 지나지 않지만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가까워오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유감의 표시나 다름없다. 4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울산시당이 ‘4대 장애인 정책’을 울산시에 제안했다.

정의당의 정책제안은 중앙·지방정부의 현행 장애인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울산시당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로 OE 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앙·지방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4대 장애인 정책’이다.

울산시당은 4대 장애인 정책으로 △‘탈 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시당 관계자는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대 정책의 하나인 ‘탈 시설-자립’을 이루기 위한 5개 세부정책도 제안한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운영예산 현실화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즉각 이행 등 5가지가 그것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나머지 3대 정책의 세부내용도 눈여겨볼만한 것이 적지 않다.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겨냥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고 △대·폐차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자고 당부한다. 이번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