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정책제안은 중앙·지방정부의 현행 장애인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울산시당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로 OE 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앙·지방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4대 장애인 정책’이다.
울산시당은 4대 장애인 정책으로 △‘탈 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시당 관계자는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대 정책의 하나인 ‘탈 시설-자립’을 이루기 위한 5개 세부정책도 제안한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운영예산 현실화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즉각 이행 등 5가지가 그것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나머지 3대 정책의 세부내용도 눈여겨볼만한 것이 적지 않다.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겨냥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고 △대·폐차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자고 당부한다. 이번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