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과 전진’ 간담회에 참석, 문재인 정부들어 반복되고 있는 인사 참사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과 관련 “드루킹 사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김경수 지사의 보석결정이 과연 공정한 결정인지 국민이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9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낙마했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13명이나 된다”며 “작금의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책임의식 전혀 없이, 인사검증을 강화할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데 애쓰고 있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시한이 지나치게 짧은 등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서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 후보자 허위진술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 마련에 노력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민경욱 의원이 좌장으로 나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 결국 대통령 문제 아닌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