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부산이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 공동 유치를 확정한 가운데 정부가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을 약 10%까지 늘려 세계 5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을 해체·폐기물 관리 등으로 확장해 원전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으로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을 조기발주하고,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에 나선다.

또한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 설립하고 관계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실시한다.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으로는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에 나선다.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울산의 경우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에 설계·인허가와 제염, 해체장비 등을 특화해 경영안정자금 융자(3억원)·이자 지원과 투자유치 보조금(10억원 한도),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35%∼60%)·재산세(35%∼50%) 감면 등을 예시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현장인력 1천300명 교육을 목표로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으로는 실적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2020년 중반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 △2020년대 후반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 △2030년대 이후 제3국 단독진출 등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반을 다진다.

‘제도기반 구축’으로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