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분담률 하향조정을 요구해오던 울주군의회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7억2천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군 의회는 무상급식 주체인 울산시와 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담률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2017년 9월 체결된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 내용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체인 시교육청은 예산의 60%, 시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각각 30%와 10%를 분담한다.

반면 울주군의 경우 시 교육청은 60%로 분담률이 동일하나, 시와 군은 각각 10%, 30%로 타 구에 비해 자체 분담률이 20%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자체 분담률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올해 울주군 당초예산도 10% 수준인 3억7천200만원만 편성했다. 또 분담률 조정을 반영해 시의 추경예산안에 하향 조정분인 7억2천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군은 자체 추경예산안에 부족분인 7억2천300만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전액 삭감됐다.

현재 울주군 지역 중학생 수는 6천26명이고,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는 3천450원이다. 급식 일수는 180일로,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생 1명당 연간 12만4천200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한다.

울주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일과 19일 예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상급식이 정착 단계에 들어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담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