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실태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실태 점검
  • 성봉석
  • 승인 2019.04.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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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23개 지자체 대상… 법률 위반 사항 엄정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낙동강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울산시 울주군을 비롯한 23개 관리청(지자체)이다.

낙동강청은 주민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과 물품의 적정 관리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지원사업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사업비 부정수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고발 조치, 환수 조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수령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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