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립, 민간영역에서 해결”
“사회적 대립, 민간영역에서 해결”
  • 정재환
  • 승인 2019.04.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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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특허법원 외부위탁기관 지정·링컨협회 2주년 기념식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허법원 외부위탁기관 지정 및 한국 링컨협회 2주년 기념 Social Design Conference’를 주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한국링컨협회(Korea Abraham Lincoln Society: KALS)’의 설립 2주년과 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특허법원 외부위탁 조정기관 지정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초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규범으로 해결해 왔지만,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한계가 드러나며 새로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특허법원의 위탁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민·형사 특허사건에 대해 조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이제 사회적 대립이 사법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해결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역할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과 정운찬 KBO총재, 백승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의 기조발표 후 이성규 김앤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김성열 전 행자부차관, 불교조정인협회 대각사 동봉주지스님과 함께 진행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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