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노동,시민단체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부실”
울산 북구 노동,시민단체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부실”
  • 남소희
  • 승인 2019.04.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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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고용 해명·조례안에 주민의견 반영 촉구
울산 북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 북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11일 울산시 북구가 추진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북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북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 시민단체는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북구주민의 생활공간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공정성과 공공적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적 편의적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수정해 반영하는 데 그쳤다”며 “북구는 울산시의 타당성 검토 의견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미반영 및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구청에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 부실 인정·원점 재검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주민의견 적극 반영 △시설 관련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이하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 중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우 시 의견과는 다르다”며 “조례는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고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설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립 전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이드라인을 반영하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공단 설립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자체 구성돼, 공단이 주체가 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북구는 12일부터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안’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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